『＊Imperium Frantia＊』 - 시공간의 텔레포테이션™~레이린의 이야기 Part 2.5♪

SeiKi

뭐 하던말던 상관은 없어요.

전 게임을 안하기 때문에
하는거라곤 맞고~ 고스톱~ 섯다~ 포커~ 훌라~
아니면 외국게임인 스타크래프트~

아니면 미연시~

법으로 제약할 수단이 없는 것들 뿐

torazine

저는 청소년은 까마득히 오래전에 지났습니다만...
저건 정말 한심하고 시대착오적인데다가 오만하기까지 한 법안이군요...
문제는.. 저래도 지지율은 잘 나올걸요? 오히려 더 잘 나올수도...-_-;;;;

twinpix

인터넷 사용금지로까지 가면 멋지겠군요

밤 11시이후엔 중고생의 인터넷 접속 자체를 못하게 하고..
이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1시 이후 인터넷 실명 인증을 하게 하면 SI업체들과 신용정보업체들의 돈이 두둑해질테고.
인강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좌익386운동권들의 경제기반이 몰락할테고..


............랄까 웬지 이런 시나리오가 1년 안에 터질것만같아요

무진군

포털 폐쇄권!(권법은 아닙니다.)
만큼이나 재미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훗...

또 어마마마와 아바마마의 주민등록번호를 머리속에서 끄집어 내야하는건가,.

나카렌

대략 법안을 제안한 "순수한" 의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
심야 게임은 청소년에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
게임을 유해한 매체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게임에 대한 현 장년층 이상 세대의 일반적인 인식이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그렇게 인식하는 원인은, 그들과 다른 놀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사실 "유해한"의 법적인 의미에 따라, 사실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 법은 엄밀성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일상 용어와 다를 때가 있고 일상적인 생각보다는 더 객관적이고 깊이있는 생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이유로 법은 민중과 괴리되곤 하고.
그리고, 네 글에는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약간 어긋난 사실 인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약간 과장된 해석이라고 보여. 그냥 현 장년층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반영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은 해석이라고 생각해. 그런 인식 하에서는 게임의 부정적 측면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과 법안이 나올 수밖에.
결국 게임이라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장년층 이상 세대의 무지와 부정적인 인식이 낳은 문제야. 그런데 이 나라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참 많다는 거.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다음으로, 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약간 의문을 느끼게 되네. 원래 한나라당은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소극적 국가론, 작은 정부론에 가깝거든? 정부가 세세히 규제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쪽이 더 낫다고 보니까. 경제 문제가 아니라서 한나라당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육에 대해서도 경제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보아,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렇다면, 오히려 한나라당이 언론의 자유나 시민의 자유를 더욱 보장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 나는 그래서 한나라당은, 사회 주류층, 기득권층, 장년층의 스펙트럼과 자유주의자라는 스펙트럼이 겹쳐 있는 집단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난 뒤의 성향에는 지지하지만, 앞의 성향은 그다지.
너도 알겠지만, 난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이런 걸 규제하는 것에 비판적이야. 사실 이런 데를 규제하기에는 국가와 법의 힘은 너무 약해서, 다 그 그물을 빠져나갈 뿐이야. 그리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 게임이 아니면 또 다른 걸 할 것이고,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하겠지. 결국 개인적 행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효과도 없고 필요도 없어.
차라리 심야 게임에서 다른 것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해. 청소년이나 게임 업체 중에서 청소년들이 게임의 부작용을 입을 정도로 많이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업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쪽을 지원해주면 돼. 내가 생각하는 정부의 역할은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닦아 주는 자거든.
개인적으로 시장 자율을 중시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집권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세력이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적 역량 등이 내 기대에 많이 기대 이하라서...(특히 외교 등) 그저 멍-하다.

나카렌

쓰다보니 길어지네./